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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과기계 정부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따른 후속조치 마련
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자체 수입 활용,복권 722정원 자율 운영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출연금 세부 과제 간 조정 유연화![[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626_0001585949_web_20240626140028_20240626150121325.jpg?type=w647)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최소한의 요건으로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등 인건비 재원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비공모 특별채용도 가능해 진다.아울러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복권 722산·학·연이 융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다.이번 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626_0001585952_web_20240626140427_20240626150121330.jpg?type=w647)
정부는 출연의 운영 자율성을 개선,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필요한 사람을 제 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 운영의 경직성도 완화한다.그동안은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이 연중 변경되지 않아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앞으로는 필요시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또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을 허용,활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를 늘렸다.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은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동출입증 도입 등으로 다른 기관 방문 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고,복권 722다양한 연구자 정기모임,공동 체육·문화행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 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융합·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하고 향후 기관출연금 및 수탁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개방형 협력체계도 NSTL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경영 장치도 마련했다.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분절적인 기존 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로 통합 점검하는 단일 체계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기관 내·외간 협력 등에 대한 수행 여부는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한다.
또한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우수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 편람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한다.관리가 아닌 지원·육성 중심으로 연구회의 기관임무를 재정립하고 출연연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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