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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인가 위한 제도개선·불필요한 보고나 공시 폐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한다.리츠지원센터 설립등을 통한 리츠 지원 거버넌스 확립,리츠 운영 규제 합리화가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츠 지원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 기구인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AMC(자산관리회사) 전문인력 교육·관리,이해상충방지 기준 마련 등 자율규제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리츠 산업 육성 및 제도 운영 등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도 8월 중에 설립할 예정이다.위원회는 법률,금융,부동산 분야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 자문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3개를 운영한다.
리츠 운영 규제 합리화를 위해 먼저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 병행 등으로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또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가(변경) 사항은 보도로 대체한다.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와 공고를 폐지하고,조던 테이텀2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한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서 블라인드 리츠를 즉시 허용한다.현재는 자산 투자 시 복잡한 인가 절차로 신속한 투자 결정이 곤란했지만 이제는 영업등록 시 투자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 조건만을 등록해 향후 같은 조건 충족 자산에 대해 별도 인가 없이 신속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보고나 공시 사항은 폐지하고,조던 테이텀2중복된 보고와 공시사항은 합리적으로 저정할 예정이다.다만 상시적인 감독·검사 체계를 통해 사후 확인과 관리를 강화한다.
또 타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제재 규정(18건)을 정비하고,조던 테이텀2규정 준수 확인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에서 투자자 보호,자산운용 거래질서 유지에 대한 정성평가 도입 등으로 감독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2025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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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 테이텀2,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추진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 제도와 정책이 현장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 하에 진행되도록 전문가로서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