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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웨지앙카볼트박영재 부장판사,웨지앙카볼트이숙연 고법판사./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웨지앙카볼트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웨지앙카볼트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졸업(산업공학과) 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석사,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한 특이한 경력을 보유했다.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고,웨지앙카볼트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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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지앙카볼트,헌재는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위헌성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며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