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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9.9%가 중소기업…육아지원책 수용성 미지수
늘린다고 육아휴직 쓸 수 있나…"좋게 보지는 못할 것"
국민연금 투자 평가 시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률 고려
"기업 반발 우려…규제보다 인센티브 형태 바람직해"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아빠 출산휴가 연장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10년 새 반토막 난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지만 중소기업들이 대폭 늘어난 육아지원 제도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프리미어리그 팀 지도국내 772만3867개 기업체 중 771만3895곳이 중소기업이다.비율로는 전체의 99.9%에 달한다.대기업은 9972곳으로 1만개가 채 되지 않는다.중소기업에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9%가 종사하고 있다.5명 중 4명 이상이 중소기업 직원인 셈이다.
국내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통계청에 따르면,프리미어리그 팀 지도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대비 14.2%가 증가한 19만9976명이다.2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남성은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고 여성도 9.6% 증가했다.
문제는 육아휴직자 중 62.7%(12만5484명)가 흔히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기업체' 소속이라는 것이다.대기업 종사자는 국내 전체 근로자 20%가 채 안 되지만,1년 사이 1만2033명이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2833명 늘었다.그러나 국내 근로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재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프리미어리그 팀 지도육아휴직 사용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통계청 관계자는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서도 늘어나긴 했지만,프리미어리그 팀 지도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육아휴직 남성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대기업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보다 10.1%p 높았다.이는 중소기업 재직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총무과장 이 모씨(41)는 "통상 근무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종합병원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남성 직원을 본 적이 없다"며 "솔직히 인사담당자로서 본인조차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프리미어리그 팀 지도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을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기준을 포함할 계획이다.육아휴직,프리미어리그 팀 지도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등을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규제성 정책이 오히려 기업 반발만 부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기업의 인력 변동은 상당한 부담이 되며 규모가 작을 수록 영향이 더 크다"며 "확대된 육아지원에 대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ESG 평가지표에 규제 성격을 추가하는 정책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의 형태가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