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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의 폐과 소식에 소속 교수와 학생들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달 31일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및 학과 재학생,로또 줍줍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총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바둑학과 폐과를 논의해왔다.지난 4월에는 2025년도 바둑학과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하기도 했다.대교협도 이 같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이 절차·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구했다.
법정에서 남 교수 측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과가 논의됐지만 실제 두 학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폐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 개정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고,폐과로 교수의 신분 보장,로또 줍줍재학생의 수업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가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 바둑랭킹 1위인 신진서 9단과 국가대표팀 감독,선수 약 40명 등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칙 개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두 학교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 왔다.올해 정원은 21명으로,로또 줍줍유학생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남 교수 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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