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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
검찰,부모 모두에 징역 15년 구형여덟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다수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때린 7남매 부모가 법정에 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부부인 A씨(36)와 B씨(34)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들 부부는 자녀 C군(8)에게 신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또 딸 D양(4)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부부는 C군과 D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폭행했다.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고,동탄 모프헤어쓰레기와 곰팡이가 잔뜩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다.A씨 부부는 집에 세탁기조차 없어 자녀들이 세탁한 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기기까지 했다.이들은 양육 지원금을 받아 유흥비로 썼으며,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충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부부는 "지난날을 반성한다.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한 지인 E씨(33)에게는 징역 7년을,동탄 모프헤어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한 다른 지인 F씨(35)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현재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며,이들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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