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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이후 경정청구 최대
文정부 부동산값 폭등 여파
24일 국회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룰렛 다트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1718건) 대비 267% 불어난 수치다.이중 4583건이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을 이유로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다.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최근 경정청구 증가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다 2019년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룰렛 다트조정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부세 납부 세액과 인원이 일제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현 정부 들어서도 종부세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종부세 납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속출하고 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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