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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07/0002885633_001_20240707145413815.jpg?type=w647)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 수가 645만여명으로 늘며 주식시장의 절반 수준까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체제 공백으로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은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있고,24시간 실시간 거래,공시정보 미약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
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와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사업무를 개시한다.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했고,올해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고,한국인터넷진흥원과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시세조종,도박 소득세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제보 접수,도박 소득세자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장부와 서류,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및 영치,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현장조사,거래소 심리자료 분석,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국경을 뛰어넘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외국 감독당국,해외 거래소와의 공조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도박 소득세과징금 부과 등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며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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