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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제공받은 기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엘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도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엘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엘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신분,엘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A씨는 마약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보고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A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기자는 디스패치 기자 등 3명으로 파악됐다.디스패치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 등을 보도했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신문은 이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19일‘톱스타 L씨,엘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 되던 사건의 당사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14일 형사입건된 이후 약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이후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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