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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에 달했다.반면 종부세 납부 세액 하위 20%는 전체 결정세액의 0.2% 정도만 부담(1인당 평균 8만원)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으로 나타났다.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셈이다.
납부자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4만9519명)는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로 3조7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으로 조사됐다.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제주 퀸스파크이들이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종부세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한다.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가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지방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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