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av-19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금융지원‘3종 세트’우선적 추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도
긴급 민생안정자금에 1조원 투입
배당 확대 기업,법인세 추가 공제
정부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금융·기금을 투입한다.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av-19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대책도 마련된다.또‘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정책들을 담은‘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및‘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av-19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3종 세트’(상환연장,av-19전환보증,대환대출)를 추진한다.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업력·대출잔액 요건이 폐지된다.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고,av-19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40조원+α’로 확대되고,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av-19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배달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관계부처,av-19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상인이 음식을 머리에 이고 이동하고 있다.뉴스1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이에 따라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게 됐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또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한다.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