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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흑자…2019∼2023년 5년간 누적 흑자 2조7천825억원 경기도 성남시 한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어벤져 스 카지노 쿠폰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어벤져 스 카지노 쿠폰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어벤져 스 카지노 쿠폰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단위: 억 원)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천736억원,2020년 5천875억원,2021년 5천251억원,2022년 5천560억원,2023년 7천403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총 2조7천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렇지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2020년 239억원,2021년 109억원,2022년 229억원,2023년 640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단위: 억 원)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는데,어벤져 스 카지노 쿠폰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건보 당국은 그간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는 2019년 2천705억원,어벤져 스 카지노 쿠폰2020년 4천609억원,2021년 4천782억원,어벤져 스 카지노 쿠폰2022년 5천46억원,2023년 5천675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나아가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강화했다.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
그간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