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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25~28일까지 관련 법안 초안 심사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부동산 불황 등으로 비롯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소위 '금융안정보장기금'(안정기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안정기금은 자금경색 등 경영난에 빠진 금융기관에 긴급 자금 공급과 자본 투입 등을 상정하고 있다.예금자 등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는 달리 은행의 파산 방지 및 정상화를 목적으로 했다.금융 시장의 안정과 근간을 흔들어 댈 수 있는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위기 및 도산 등 파국 국면을 막아서 금융 위기 전이 및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2002 월드컵 시청률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법안을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금융안정법안에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정했다.연내 기금 성립을 목표로 했다.
출연금은 금융기관이나 금융 관련 기업 등에서 모을 예정이다.기금은 650억위안(약12조 3955억원)대로 출범하고,2002 월드컵 시청률최종적으로는 100조원 대 이상인 몇 천억위안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저리 융자로 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은행 부실 채권이 쌓여가고 있고,2002 월드컵 시청률지역 중소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던 지방정부의 재정난 심화 속에서 이뤄졌다.중국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용해 중소은행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왔다.지난해 이 같은 공적자금 투입액은 2200억위안(41조 9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주택 판매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신용 불안도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탱하는 새로운 안전망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부동산 불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로 지역 중소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안전망이 현저하게 나빠진 것도 이 같은 새로운 금융안전망의 출범 이유중 하나이다.기금 출범을 통해 중국 당국의 공적 부담 경감도 겨냥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당장 부동산기업들의 연이은 도산이 지역 중소은행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중국당국은 지난해 10월말 열린 금융행정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시스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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