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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2·12 '거사'에 "송구스럽다"사과
논문표절 논란에 “인용 아쉬움 있다”
처가 기업 부조리에 “파악하지 못해”
[서울경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강 후보자는 “큰 성찰 없이 작성해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다만 강 후보자 처가 기업과 국세청장의 지위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야당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학위 논문에 인용한 표현들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사과드린다”고 여러차례 사과했다.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나이토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학위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인용 표기를 다 넣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강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4% 수준이라는 것이 강 후보자 측 입장이다.
처가 기업인 유창이앤씨의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도마에 올랐다.야당은 유창이앤씨가 10년 간 산재 사건 37건,나이토5년 동안 임금체불 245건등이 발생했지만 가업상속공제로 최소 400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 등 동일 가족회사가 중복 입찰해 낙찰받았다는 이른바 기업쪼개기 입찰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강 후보자는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 탈루와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업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처가 기업의‘일감 몰아주기’지적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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