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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영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
전통적으로 살인죄 인정 안 하지만
사실 확인 거쳐서 적용 죄명 정할것"
[서울경제]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임신 36주차 낙태’유튜버에 대해 심도 있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만삭 상태에서 낙태를 한 만큼 일반적인 낙태와 달리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도 시사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6주 정도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전문가 의견,생존수영 참관구체적 낙태 경위 등에 대해 종합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적용 죄명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본인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해당 영상은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36주 낙태 브이로그’와 같은 제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일각에서는‘자작’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사실 확인을 거쳐서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유튜브 영상을 보면 낙태는 사실로 보여진다”며 “시술 의사와 유튜버는 아직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건은 서울청 산하 관서에 배당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119명이 입건됐다”며 “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다.열흘 전에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개소와 영업사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부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수사 범위에 대해선 일단은 2020년 이후 사건이 대상이지만 범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이전의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 농구선수 허웅 씨의 전 연인 고소 건에 대해선 “허씨 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양쪽 조사는 1차적으로 마무리했다.추가 대질 여부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허씨가 피고소인 자격인 사건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그 부분에 대한 허웅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허씨 측에 아직 출석 소환 통보도 안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주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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