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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변경 시도 안된다" 입장 내
"의평원,미·일에 비해 이사 구성 다양성 높다" 주장
실제론 의평원 이사 22명 중 의사 18명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아쉬운 입장을 내비추자,의사단체들의 공세가 연일 강력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브리핑은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의평원이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다.
교육부는 당시 의평원이 국가가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고,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의교협 등은 "교육부는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의대 증원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해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며 "1년 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 구성에 비해 다양성이 높다"며 "한국의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하기도 한다"고 봤다.
의평원 이사 22명 중 의사는 18명에 해당한다.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경우 21명 중 5명이,일본의 비슷한 기관은 19명 중 18명이 의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의사 단체들의 입장 발표는 전날 고려대,연세대,로또복권 로또스페셜서울대,성균관대,울산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서 나왔다.
교수단체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협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이날 회의 후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의 발언을 규탄한다"며 '의평원의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그동안 이 기관은 성명이나 이사장과 원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내비춰 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주축이 돼 2003년 창립됐는데,로또복권 로또스페셜홈페이지에는 이사장의 소개글에서 "의학교육계 스스로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숭고한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탄생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이사는 대부분 의사이며,로또복권 로또스페셜의사가 아닌 4명 중 1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고 교육계,로또복권 로또스페셜언론계,로또복권 로또스페셜법조계가 1명씩 공익대표로 이사직을 맡는 구조다.
이사 중에서는 특히 회장을 비롯해 의협 인사가 6명이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이날 비판 입장을 발표한 단체 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한의학회 인사도 각각 2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의협 등 특정 단체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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