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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공모를 위탁 수행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를 네 차례 열었고 일부 지자체의 문의도 있었지만 실제 응모를 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에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카지노 민석준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 왔다.이 기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2021년에 두 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의 반대 등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올해 3차 공모에서는 후보지를 찾기 위해 혜택을 확대했다.주민편익시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을 매립지를 유치한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주기로 했다.이는 1·2차 공모 당시의 2500억 원보다 500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여기에 부지 면적도 90만㎡로 1차 공모(220만㎡) 때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이렇게 공모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매립지 조성에 7년 걸려…“조건 완화해 추가 공모”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일단 응모한 뒤에 나중에 주민 동의를 받는 등 공모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는 대체 매립지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카지노 민석준인센티브,카지노 민석준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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