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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입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하후상박’구조가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지난해 1천600가구로 확대했습니다.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카지노 사잍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 추진 중입니다.
특히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해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탈수급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정신건강과 영양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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