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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기 조사·수사 사례 발표
공·민영 사기 공동조사 방안 논의
이날 세미나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진행했다.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과 경찰청 수사국장,행운의 슬롯 - 무료 카지노 게임경제범죄수사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세 기관은 이날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수사 사례를 발표했다.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2024.5~6월) 중 적발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 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 사례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주도나 기업형 브로커 확산,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날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강화 및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앞서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했으며,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세 기관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선량한 다수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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