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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발생한 양주 삼표채석장 붕괴사고 관련 세번째 재판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균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정서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출동 당시 사고현장 일대에서 균열을 목격했고,공지 카지노토사가 무너진 부분으로 갈수록 균열의 개수가 많고 크기가 더 컸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부터 증인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삼표산업 임직원들이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공지 카지노변호인 측은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은 인정하나,공지 카지노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증인들은 이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와 관련성이 크지 않아 재판부는 정 회장은 출석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 달 19일 관련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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