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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검토…"벌칙 없지만 취업기피 효과 기대"![일본 도쿄 거리 걷는 여성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28/PAP20240611212501009_P4_20240628130023314.jpg?type=w647)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301명 이상인 기업 약 1천8천 개를 대상으로 과장 이상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을 기업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을 의무화 대상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을 확대하면 약 5만 개 기업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구 논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를 어긴 기업에 따로 벌칙을 가하지 않을 계획이지만,한화 대 nc비공개 기업에는 투자와 취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여성 비율은 과장급이 13.2%,한화 대 nc부장급은 8.3%이다.
과장보다 낮은 계장급은 여성 비율이 1990년 5%에서 2023년 23.5%로 증가했지만,한화 대 nc과장급 이상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닛케이는 "일본은 남녀 임금 격차가 주요 7개국(G7) 중 가장 크다"며 일본 정부가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계기로 기업이 여성 관리직 등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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