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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촉진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도 필요"
"전기요금 당분간 안정적 관리,불가피할 경우 (인상)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전화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6.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김유승 이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해)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유산취득세 전환,가업상속공제 등을 거론하며 "전체적인 기본 방향은 동의하지만,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하며,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사실상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 등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과 세제 담당으로서 고민이 많다.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으로는 안 되니,테스 형 바카라재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 총량은 최소화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제 지원과 관련,테스 형 바카라"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경제주체의 투자·소비·고용 등을 촉진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주체의 행위가 없으면 세수도 없고,행위가 이뤄지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인센티브를)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와 재정도 고려해야지만,세제 개편은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다"며 "세제와 재정 둘 다 효율적으로 재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게 밸런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여성들이 아이와 일자리 중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선진국들은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지 않고 여성 활동 인구를 늘리는 노력은 저출생에 부정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기재부 간 업무 분장에 대해선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중심이 돼 하는 것이고,기재부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각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의 재무 여건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당분간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생겼다면 먼저 공공기관이 흡수를 해야 한다"며 "이후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3% 인상하고 유류세를 연장했지만,테스 형 바카라인하율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