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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과기부는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 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이는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과 6월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 규모를 포함한 것이다.그렇지만,크루스 아술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21조 9000조원에서 2조 9000억원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이 24조 7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1000억원 증액한 것으로 0.4% 증가한 수준이다.게다가 예타 통과를 전제로 원상복구 수준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서 원상복구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R&D 투자는 선도형R&D로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혁신도전형R&D,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글로벌 수준의 공동연구 등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로 설정하고 총 3조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또 고위험-고보상형 R&D 분야에 1조원,기초연구 분야도 2조 94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이차전지,디스플레이,반도체 등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도 초격차 확보를 위해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해 1조원,크루스 아술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혁신형 소형원자로를 포함해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수소 같은 무탄소 에너지 생산,크루스 아술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공급,활용 기술 확보를 위해 2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런가 하면,디지털 범죄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과 지진,홍수,화재,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8% 증액된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그렇지만,크루스 아술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R&D 삭감 이전 2023년도에는 재난·안전 분야에 2조 250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고려하면 2500억원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과학기술정책 연구하는 한 대학 연구자는 “1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R&D 예산을 깎아 현장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원상복구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증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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