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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9일 살인 교사,콜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텔 주인 조모 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던 김모 씨(33)에게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조 씨는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다.조 씨의 지시를 받은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A씨 소유 건물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김 씨는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로부터 살인을 교사받아 A씨를 살해했다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 진술에 다소 과장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지적 수준과 표현 능력,콜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고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을 교사받아 살해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 씨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함으로써 적대감을 심어줬고,콜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결국 살해에 이르게 했다”며 조 씨의 살인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콜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조 씨는 김 씨가 약 3년 4개월간 모텔 관리와 주차장 관리 등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월세 명목으로 총 15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지만 김 씨는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씨는 주차장,콜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모텔 업무를 하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김 씨로부터 매달 월세 명목의 돈을 받아왔으면서도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김 씨의 지적 능력을 악용한 게 아니라면 이런 임금 미지급이 있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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