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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미카마여야가 방안 제시하면 정책 반영"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시장 내 경쟁 체제 조성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제4 이통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를 재정 능력 미비를 이유로 자격 취소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제4 이통 도입이나 28㎓ 주파수대 역대 대역대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이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미카마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폐지와 관련해 이 장관은 "통신 요금은 이전에 대비해 가계 소득 대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미카마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국민 편익을 위해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주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 '라인야후' 사태와 제4 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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