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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 권력을 가시화하는 자리다.민정수석의 공식 역할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의 소통이다.그런데 앞의 네 가지를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로또 22%검찰,로또 22%경찰,로또 22%국세청,로또 22%감사원 등‘권력의 칼’이라 불리는 사정기관들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대통령 권력이 민정수석의 말과 지시를 통해 사정기관을 움직였다가 권력을 오남용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정권의 검경 수사 개입이나 비선 지휘,로또 22%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사찰 등이 주로 이 경로를 거쳐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문제의식 아래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했다.하지만 4·10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대패한 지 한 달 만인 2024년 5월7일 갑자기 민정수석 자리를 다시 만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공약 폐지의 명분은 “민심 청취”였다.하지만 김주현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사실 자체로 이 명분은 퇴색한다.김주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쓴‘외압’메시지를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팀에 전달한 당사자다.
그러니 이번 민정수석의 부활은 민심 청취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권위주의적 통치자라 평가받는 윤 대통령의 성향을 가속화할 제도적 수단만 더해진 것이다.우리는 이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외압’과정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공직기강비서관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자리다.
김 수석이 보편적인 시민의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김 수석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찰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법조계‘엘리트’들 사이에 갇혀 살아왔다.그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자녀의‘특혜성 인턴’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번호 <한겨레21>의 단독보도로도 확인할 수 있다.주어진 특권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김 수석에게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과 같은 보편적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와 의지가 있을 것 같진 않다.
2019년‘조국 사태’때 우리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파문을 보면서 상위 10%끼리‘스펙 품앗이’로 특권을 대물림하는 현실을 확인했다.상위 10%가 지닌 학벌에 기반한 인적 관계,문화적 취향이나 석·박사 학위 등과 같은 문화자본,로또 22%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었다.그런데 조국의‘위선’을 비판하고 공정을 외치며 등장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상위 10% 법조‘엘리트’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없다.
우리는 왜 나쁜 것을 나쁘다고 비판한 뒤 이 나쁜 것의 대안으로 더 나은 것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것과 마주할 수밖에 없을까.상위 10%끼리 권력을 주고받는 정치는 왜 진보가 아니라 퇴행을 대물림하는 걸까.이번호 <한겨레21>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만리재에서’는 편집장이 쓰는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