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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가족정책 지출 효과 분석
“현금 지출 효과 있지만 한계도”
“일·가정 양립 등 환경 받쳐줘야”[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별 GDP 대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이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으나 OECD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으로,2019년 기준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를 기록했다.최하위권이었다.
반면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OECD 평균(0.9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Cro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5라이온스 메가웨이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한다.그러나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5라이온스 메가웨이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