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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런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정책들을 두고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연금복권 720 당첨자중증 질환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말했지만,연금복권 720 당첨자이것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진료 규모는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권역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대위는 “권역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전공의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연금복권 720 당첨자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는 강화한다면서 당장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을 채우기 위해 지방의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빅5’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을 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또,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의사 결정 때문이라고 강조하며,정부에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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