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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앞두고 막판 격돌 가능성
액수 놓고도 재차 공방 벌일 듯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재차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양측은 표결 처리를 논의한 바 있는데,바카라 방식이날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7명이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지난해의 경우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에 들어갔고,바카라 방식15명 반대·11명 찬성으로 최종 부결됐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바카라 방식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아울러 차등 적용이 결정될 경우에는 위원직 사퇴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세우고 있다.앞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의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과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을 강조하며 차등 적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매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슈가 불거졌지만,바카라 방식올해는 한국은행이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는 한계업종 구분 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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