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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 개발 규정,외투기업에 유리” 지적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시추를 앞두고 해외의 자원개발 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현행 자원개발 법령이 해외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어,석유 채굴이 본격화됐을 때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내 자원개발 관련 제도는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현행 제도대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이 이뤄지고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들 기업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누리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한다.이번에 열리는 개발전략회의에는 광구 재편성과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이 의제로 상정돼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수심 1000m 이상 심해의 석유·가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경험이 풍부한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우리 측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하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국부 유출’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석유공사는‘국익 극대화’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시점과 지분율 등 참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현행 제도로 외국 기업이 가스전에 투자할 경우,국내 법인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조광료(광물을 캐내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만 내면 된다”면서 “대규모 자원 개발을 한 나라를 보면 이익대금 설정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해외 투자 관련 제도를 제대로 갖춘 다음,연금복권사는방법 카카오투자 유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대규모 자원 개발에 적합한 형태로 복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해 가스전 개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가스전의 본격적인 개발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파이낸싱(금융 조달)은 해외 글로벌 기업이 들고 와야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한국석유공사도 해외에서 낸 수익을 토대로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상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부존한다는 분석과 탐사 시추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배경에 대해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정도의 큰일”이라며 “어떤 나라든지 이 정도의 자원이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비축하는 석유의 양이 1억배럴로,연금복권사는방법 카카오이는 민관이 245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며 “에너지 안보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많은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석유와 가스 비축을 하고 있다.대통령도 국가적인 규모의 임팩트를 생각하면 직접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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