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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 4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에서 2019년 2586명,2020년 3452명,2021년 3816명,2022년 4497명,지난해 6755명으로 늘었다.
20대 이하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천187명으로 3.7배로 증가했다.이중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2020년 697명,2021년 811명,2022년 945명,지난해 10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1~5월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317명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549명 중 57.8%에 달한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378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국적이 3130명으로 71.5%를 차지했고,이어 베트남 718명(16.4%),중국 203명(4.6%),러시아 68명(1.6%),우즈베키스탄 65명(1.5%),카지노 호구 디시기타 90명(2.1%)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수사가 필요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 청소년들까지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카지노 호구 디시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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