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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현금지원,아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순위경자구역조성용지 공급 차별 개선 등 건의
인천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 지방우대 정책으로 성장 제약
[서울경제]
인천시가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차별 등 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추진단의 인천방문은 인천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지만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성장에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담회 주요 논의과제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이다.
한편,아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순위2022년 8월 출범한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아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순위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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