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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2023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반도체 공급역량 정책보고서 발표
최태원 "반도체 미세화 수요 충족위해 라인 더 늘려야"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 덜어줄 정책 필요"
"보조금 30% 지원시 원가경쟁력 최대 10% 상승"[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속하기 위해선 설비증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30%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서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반도체 보조금 지급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통해‘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D램 공급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2023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같은 기간‘기술발전’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다.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도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당시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미세화 과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2023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결국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반도체 라인 추가 건설은) 이게 테크놀로지(기술)로 안 되고 캐펙스(CAPEX·설비투자)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데,이것을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보고서에 따르면,2023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반도체 설비투자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의 감소로,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예로 들면,2023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즉,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다면 보조금 지급 후 1581달러감소한 3690달러가 된다.
또한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미국 390억 달러(53조원),EU 430억유로(64조원),일본 2조엔(17조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대만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좀 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