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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내달 2심 선고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직장 내 괴롭힘’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협박,폭행,야구 시구 일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사실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A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당시에도 "전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야구 시구 일정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야구 시구 일정폭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XXXX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버릴라.이 거지 같은 XX아","죄송하면 다야 이 XXX아",야구 시구 일정"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전씨가 다녔던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는 전씨의 첫 직장 상사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야구 시구 일정협박했다.피해자는 시달리다 못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판시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