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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과거 문제 삼으며 폭언"![[서울=뉴시스] 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남편의 술버릇과 폭력을 견디지 못 하고 딸을 두고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01598014_web_20240710104910_20240710163028076.jpg?type=w647)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재혼한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과거를 문제 삼아 폭언하고 전남편과 낳은 딸에게 주는 용돈을 재산 빼돌리기로 의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남편의 술버릇과 폭력을 견디지 못 하고 딸을 두고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혼 후) 혼자 살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다"며 "저와 남편 사이에는 예쁜 아이도 생겼다.그런데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제 과거를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전 남편에게 가라'는 말과 함께 전 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다 큰 어른이 돼 찾아왔다.
A씨는 "남편이 처음에는 큰 딸이 생겼다며 좋아했지만 언제인가부터 수시로 딸에게 용돈을 줘 빼돌렸다고 말했고 딸을 빌미로 전 남편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애를 썼지만 점점 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참기 어려워졌다"며 "이제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제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에게 용돈을 준 게 재산분할에 문제가 되냐.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까 생각했지만,2024년우리동네크라우드펀딩(대출형)소상공인모집공고남편이 무서워서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과거 아이를 낳은 것이 유책 사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A씨에게 폭언,2024년우리동네크라우드펀딩(대출형)소상공인모집공고폭행하는 것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A씨와 전 배우자,전혼자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언,2024년우리동네크라우드펀딩(대출형)소상공인모집공고폭행하는 것은 이혼 사유"라고 지적했다.
용돈을 준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전혼자녀가 찾아왔을 때 용돈을 몇 차례 지급했어도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A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재혼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와 용돈의 액수,전혼자녀에게 지급한 용돈 금액,2024년우리동네크라우드펀딩(대출형)소상공인모집공고빈도,2024년우리동네크라우드펀딩(대출형)소상공인모집공고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납득할 수준 이상의 용돈을,그것도 빈번하게 줬다면 재산분할 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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