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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평가 대상 87개 기관(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 가운데 15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30개 기관은 양호(B),29개 기관은 보통(C),11개 기관은 미흡(D),카지노 선정2개 기관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주요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반면‘낙제점’으로 불리는‘미흡·아주 미흡’등급을 받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코레일 등 13개 기관이었다.특히 허그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전세사기 등으로 급증한 주택보증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카지노 선정예방 대책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다.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올해 대비 0.5∼1.0% 삭감된다.임직원 성과급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가장 낮은 등급인‘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이 기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망 워크넷이 해킹을 당하는 등 경영과 사업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이 급감한 탓에 같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기관장이 공석 상태여서 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이 밖에도 미흡 등급을 받거나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3명에게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이번 경영평가에는 각 기관에서 벌어진 각종 비위 행위 등도 반영됐다.한국수자원공사에서 벌어진 100억원대 사업비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또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생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비위도 평가 점수에 반영됐다.
25조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탓에 지난 평가에서 미흡 등급으로 내려앉았던 한국전력은 올해 두 계단이 뛰어 보통 등급을 받았다.지난해 당기순손실을 3조2492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됐고,카지노 선정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전환 등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성과급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한국전력 직원들은 올해는 기본급의 150% 수준의 성과급을 챙기게 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매년 공공기관의 재무 등 경영관리 상태와 기관의 주요사업 및 혁신 성과 등을 따져 등급을 매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경영 실적이 부진한 미흡 이하 등급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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