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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은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던 2011년 대장동 대출 브로커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 송평수 변호사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로또 1090회 당첨 번호허재현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송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송 변호사는 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가 이른바‘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포액트는 <최재경 “윤석열이‘조우형(대장동 브로커)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하더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그러면서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철수씨와 최재경 전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했다.이 보도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최 전 검사장이 아닌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송 변호사가 이 녹취록상 대화 당사자가 마치 최 전 검사장인 것처럼 조작해 허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대표는 대화 속 당사자가 최 전 검사장이 아닌 것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봉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로또 1090회 당첨 번호업무방해 혐의로 불기소했다.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봉 기자는 당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서,로또 1090회 당첨 번호조씨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같은 보도를 했다.그러나 조씨는 봉 기자가 자신이 인터뷰한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봉 기자는 허위 보도로 해당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가짜 최재경 녹취록’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와 국회 전문위원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검찰은 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에 대해서도‘혐의 없음’처분을 했다.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2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검찰은 두 사람이 인터뷰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의심했으나,로또 1090회 당첨 번호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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