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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민주당 의원실 '의료공백 예산 투입' 분석
6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 820억→7월 중순 1490억
"재정 지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대안 수립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2024.07.0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2024.07.0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40704_0020403714_web_20240704121524_20240716094314031.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 1.8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변기 도안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81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 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원이었으나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원에 달했다.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된다.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그 규모는 3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도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게다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아산병원,변기 도안세브란스 등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변기 도안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 지급분에만 11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사 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 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