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청불이유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결론은? 
(경산=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5일 경북 경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2024.7.5
(경산=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는 8일 발표한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5일 열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청불이유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청불이유법조인 4인,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청불이유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기존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참고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