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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2024년 04월 12일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사유가 각기 다른데,이게 정말 탄핵까지 갈 만큼의 사안인가요?
【 기자 】
아직은 모두 의혹 제기 수준이라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을 확인해보니,2024년 04월 12일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일부는 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의 탄핵안에는 강 검사가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줬다고 돼 있는데,해당 내용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또 이게 탄핵 사유가 될까 싶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경우 과거 울산지검에서 일할 때 청사에 대변을 눠서 공용물을 손상했다,이런 것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인터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14일)
-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서 설사 형태의 대변이 대량 발견이 됐고…."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의혹 제기 수준인데 일단 검찰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한 상태입니다.
【 질문 2 】
탄핵안을 발의하긴 했는데,2024년 04월 12일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실제 탄핵이 되는 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의혹만으로도 탄핵이 되나요?
【 기자 】
탄핵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또 탄핵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해야 하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탄핵을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모두 다 갖춰져야 탄핵이 가능한 겁니다.
【 질문 3 】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기자 】
전반적으로 이번 탄핵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조인과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봤는데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탄핵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 김대환 /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정치적 활용의 도구가….우리나라 법치주의 실현에 굉장히 위해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민변에서도 "탄핵을 활용할 수 있지만 확실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탄핵을 소추해 국민 신뢰를 먼저 쌓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현직 검사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그렇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요약한 게시글에는 사흘 만에 3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린 상탭니다.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취재진과 통화한 한 검사는 "조사 명목으로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5 】
실제 탄핵이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2024년 04월 12일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위법 사항이 있어도 중대성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3명의 검사가 탄핵소추돼 있었는데,이 중 한 명에 대한 결과만 나온 상탭니다.
일명 '보복 기소' 논란이 있었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었는데,헌재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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