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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결심공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대왕 카지노 먹튀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 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구청장 등 4명은 참사 당일 인파가 대규모로 몰리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대왕 카지노 먹튀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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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A 군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이가 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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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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