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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사네야당 주도로 라인야후 사태 결의안 2건 회부
국민의힘 전원·이준석 의원 등 일부 신중론 태도 보여![[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2/NISI20240510_0001547523_web_20240510155732_20240702174918024.jpg?type=w647)
과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과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2건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기업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는 내용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굴욕적 외교 참사에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즉각 철회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합당한 상응조치에 나서길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명목으로,사네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사네사실상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경고하고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전원과 이준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준석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비난의 주체가 되는 부분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논조 자체는 소위에서 다룰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냉정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외교적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나.국가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겠나.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한다"면서 "일본 편드는 사람 아니냐는 등 대중적으로 호도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참고인도 아니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기업 간에 있는 물밑 협상까지도 추궁하고 공개적으로 기업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기업 기밀까지도 포함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가 라인을 유지하든지 지분을 매각하든지 이것은 기업의 사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 냅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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