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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A씨,무코에스정개인정보 불법 조회
유튜버인 남편에게 넘겨 신상 무단 공개'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유튜버인 남편에게 넘긴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무코에스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인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3/0005458703_001_20240813161712092.jpg?type=w647)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전투토끼도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무코에스정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A씨는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넘겨,무코에스정그중 일부가 유튜브에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한 고소·진정은 총 17건 접수됐으며,무코에스정경찰은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를 1년에 걸쳐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가해자 중 10명만 기소됐고,무코에스정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나머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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