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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 공공부채 수십 년 만에 최대
긴축 재정해야하지만 공약이 발목
미국 차기 대통령 과제는 더 심각 장뤼크 멜랑숑(왼쪽)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7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에서 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환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승리의 기쁨을 만끽 중인 영국과 프랑스의 새 지도자들이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막대한 나라 빚에 가로막혀 공약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유럽 선거의 승리자들이 변화를 약속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지만,너구리 로또실제 이를 실행할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7년 43%→2019년 86%→올해 104%로 상승했다.프랑스에선 같은 기간 65%→97%→112%를 기록했다.수십년만에 최고 수준이다.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5월 프랑스 국채 등급을 AA-로 낮췄다.
경기 침체로 세입 증대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제학자들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거 중 오히려 과감한 신규 지출이 필요한 공약들을 선보였다.프랑스에서 1당에 오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공공요금 동결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
공약을 지키려면 나라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차입 확대가 예상되자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는 최근 급등했다.그만큼 투자자들이 프랑스의 자산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영국에선 노동당이 14년 보수당 정권을 끝내고 집권하며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공공 서비스에 지출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냈다.영국의 주요 정당들도 다들 재정 적자와 관련한 어려운 문제는 언급을 피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노동당이 돈을 더 빌리지 않고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노동당이 운이 좋을 수도 있고,너구리 로또정치가 안정되며 성장세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영국에서 중도주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이 몇 달간 힘든 협상 끝에 마침내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를 살리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는데,너구리 로또기본법(헌법)에 따라 엄격한 차입 원칙을 지키느라 국방예산 증액 규모가 당초 국방부 요구보다 크게 줄었다.
미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19년 108%에서 123%로 상승했다.
하지만 양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감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