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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4/20230822000196_0_20240624104415803.jpg?type=w647)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러 간‘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을 체결하자 대통령실은 연일 대(對)러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며 외교적 대응을 시작했다.외교가에서는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국제사회와 결속을 통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계기로 주목하고 있다.
7월 9~11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번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경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일본 매체는 미국이 나토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3국 정상은 연례 정상회의에 합의했다.당시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의 의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중 한 곳에서 단독 일정으로 개최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빠듯한 데다,북러 정상회담 이후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회의이고 이 회의가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는 군사동맹인 나토라는 점은 한미일 정상이 만나 공동의 메시지를 발신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이번 북러 신조약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나아가 전세계적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경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나토 회원국과 별도로 한미일 정상이 만나 대북·대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꼽힌다.이번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인 문제가 돼 있기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당연히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정밀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두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다.북러 신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를 밝힌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될 수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다.따라서 한러 간 소통은 나토 정상회의 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대러 압박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주시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하면서 외교적 소통에 나섰다.북러 회담에 반발해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한 것은 외교적 항의의 차원이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소통’의 시작이기도 하다.
장 실장은 북한이 공개한 조약 4항에 군사지원이라는 용어가 담겨있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등 북러 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통상 주요 회담 후 관련국에 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디브리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해석상의 오해를 줄여야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 실장은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에도 경고를 한 것”이라며 “한러 관계를 전쟁 후에 다시 복원하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경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외톨이가 되거나,제재를 받는 상황이 아니도록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