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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사진>가 최근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6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청문회와 관련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청문회를 진행했다.사업자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실제 확인된 바와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자본금 규모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적어냈던 2050억원 보다 현저히 미달됐으며,주주 구성 또한 불분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인가(할당) 이후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을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살피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이날 제4이통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가운데,카지노 수익금 세금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카지노 수익금 세금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어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카지노 수익금 세금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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