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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법원이 임기를 마지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판결을 1일(현지시간) 내릴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한 6명의 보수파가 다수인 9명의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이후 임기 마지막 의견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에서 패배하자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기소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기에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워싱턴DC연방법원은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올해 2월 워싱턴 연방 항소심 재판부도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용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하급법원이 기각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이 결정에 따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4건의 형사 소송의 향방도 정해질 전망이다.다만 당초 트럼프의 재판은 올해 3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면책특권과 관련한 판결이 지금까지 미뤄지며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더라도 선거 방해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절대적 면책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면책특권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더불어 이렇게까지 판결을 늦춘 것만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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