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딜토이이번 복권으로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범행 경위나 동종 사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딜토이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등 경제인 15명이 사면·복권됐고,딜토이생계형 운송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4444 ▷ 이메일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채널 추가 ▷ 네이버,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Finding NoiseAware was a miracle for us. We now have peace of mind that our neighbors have a peaceful neighborhood.”
"Every single unit that we have has NoiseAware. Every single unit that we go into will have NoiseAware. It's our first line of defense."
"We let neighbors know we're using NoiseAware to prevent parties. We want to show them that having great neighborly relationships is a priority for us, and for the whole short-term-rental community."
"I can tell my owners, 'Not only do we have insurance, but we also have guest screening and we have NoiseAware. We have multiple layers of protection for your 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