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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가해자 예상 형량 보니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다.9명의 사망자가 나와 가해자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처벌 수위는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는 수 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여러 명의 피해에 대해 각각 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참사도 하나의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도박 빚 오픈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며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도박 빚 오픈감경 요소를 평가하여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도박 빚 오픈이 또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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