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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이른바‘이동관·김홍일 탄핵도주 방지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오후‘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도주 방지법 대표발의’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씨와 김홍일 씨의 탄핵도주는 '높은 자리의 공직자도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웨일스보너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김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6개월 만이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야당은 방통위가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의결하자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했다.내달 MBC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권에서 방문진 이사의 우위를 가져가려 하는 만큼 야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홍일씨는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도망을 쳤고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 재가해버렸다”라며,웨일스보너“국가공무원법에 해임되기 전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웨일스보너우리나라 정책을 이끄는 행정부의 책임자들에게는 놀랍게도 법의 잣대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도주한 김홍일씨 뒤에 이번엔 대놓고 방송장악 하겠다라는 이진숙씨를 내정했다고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행정 기관의 장이 탄핵의 논란에 올라왔을 때 회피할 수 없도록 그 법의 느슨한 벨트를 조여 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방송에 불을 질러놓고 도망가는 제 2의 이동관·김홍일의 꼼수사퇴를 법으로 방지하겠다”라며 “방송장악 열차 출발시켜 놓았으니 이사선임 시켜놓고 또 탄핵 당하기 전에 사표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용산 대통령실에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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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4/07/04/0002176879_001_20240704155907442.png?type=w647)
